영산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입니다.
영산 국제특허법률사무소
     
사무소소개 업무분야 관련사이트 고객지원 찾아오시는길
공지사항 고객지원 홈
고객지원
공지사항
질문과답변
상담신청
 
 

   개정특허법의 주요내용 - 실용 신안심사 주의채택
 
 : 영산특허  : 2799 : 13-01-17 10:25:15  

공포하는 날 시행되는 규정에 관한 주요사항(첨부1 참조)
 


  - 특허법 제14조제4호(제출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의 기간연장)


  ▶ 시행 후 서류제출기간 등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 적용


 

  
  - 특허법 제30조제1항(공지 예외규정의 확대)


  ▶ 시행 후 최초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


 

  - 특허법 제36조제4항(거절결정확정된 출원의 선출원지위 배제)


  ▶ 시행 후 최초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


 

  
  - 특허법 제191조의2(변리사 소송대리에 대해 소송비용 지급)


  ▶ 시행 후 변리사가 소송 대리한 것부터 적용


 

  - 특허법 201조제1항(국제출원의 번역문 제출기간 : 30개월에서 31개월로 연장)


  ▶ 시행일 기준으로 번역문 제출기간이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국제출원에 대해 적용

 


  
  ○ ’06. 10. 1.에 시행되는 규정에 관한 주요사항(첨부2 참조)
 


  - 특허법 제29조제1항제1호(외국에서 간행물 이외의 방법으로 알려진 기술에 대해서도 특허를 제한)


  ▶ 시행 후 최초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

  

 


  - 특허법 제53조(이중출원제도 폐지 및 변경출원제도 도입)


  ▶ 시행 후 최초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
 

 


  - 특허법 제64조제2항 삭제, 제63조의2 신설(출원공개 전에도 정보제공가능)


  ▶ 시행 후 정보제공하는 건부터 적용


 

  
  - 특허법 제133조제1항 단서조항(이의신청제도의 무효심판제도로의 통합)


  ▶ 시행 후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건부터 적용


 

  
  -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심사후 등록제도로의 변경관련 규정


  ▶ 특허제도와 동일하게 운용


  ▶ 시행 후 최초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


 

  
  ○ ’07. 7. 1.에 시행되는 규정에 관한 주요사항

  


  - 특허이의신청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개정규정


  ▶ ’07. 7. 1. 이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건에 대해 적용

list
상표, 디자인 출원등록비 인하
우선권 주장 서류제출 변경사항
 
 
 
관리자페이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영산 국제특허법률사무소